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줄여서 "특고"라고 하죠. 요즘은 배달라이더, 보험설계사, 학습지 교사, 대리운전기사처럼 고용형태는 자유롭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프리랜서가 많아졌어요.
정부는 이런 분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데요. 그에 따라 **"특고 고용·산재보험 가입 신고 방법"**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
특히, 두 보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어요.
특고 고용·산재보험, 왜 꼭 가입해야 할까요?
과거에는 프리랜서나 위탁직은 고용·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지만, 2021년부터 점점 확대되어 현재는 주요 20여 개 직종에 대해 의무가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
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,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장해주기 때문에, 평소엔 피부로 와닿지 않아도 일이 끊기거나 다쳤을 때 큰 도움이 되는 보험이에요.
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한 번에 신고 가능!
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,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다른 법률이지만, 신고는 같은 시스템(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)에서 동시에 가능합니다.
가입신고는 위탁자(회사 또는 플랫폼 사업자)나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.
고용·산재보험 특고 신고 절차
1.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
- 사이트 주소: https://total.comwel.or.kr
- 처음 이용자라면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로 회원가입 먼저 진행
2. 전자신고 메뉴로 이동
- 전자신고 > 피보험자 >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클릭
- 본인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정보 입력
- 직종선택 (예: 배달기사, 보험설계사 등)
3. 고용보험/산재보험 선택 항목 체크
- 고용보험만 가입할 것인지, 산재보험도 함께 가입할 것인지 묻는 항목이 있어요.
- 둘 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시 체크해야 합니다.
4. 취득일 선택 및 신고서 제출
- 일반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첫 일한 날로 설정
- 작성 완료 후 ‘제출’ 누르면 신고 완료!
👉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자세한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계세요.
필요한 정보가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도 꼭 참고해보시고, 신고 절차도 한 번에 끝내보세요!
신고 후 확인해야 할 사항
1. 자격취득 처리 여부
- 다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피보험자 자격 취득조회로 들어갑니다.
-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.
2. 보험료 납부 안내문 수신
- 신고 후에는 고용보험·산재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돼요.
- 납부 방법은 지로, 자동이체, 인터넷뱅킹 등 다양하게 가능합니다.
3. 실업급여, 산재보상 신청 가능 상태 확인
- 가입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지고,
-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해집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산재는 제외해도 되나요?
▶ 원칙적으로는 두 보험 모두 가입이 원칙입니다. 하지만 특정 직종이나 계약 형태에 따라 제외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.
Q. 위탁자가 안 해주면 내가 직접 해도 되나요?
▶ 네. 본인이 직접 토탈서비스를 통해 자격취득 신고 가능합니다. 단, 계약관계 입증을 위한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Q.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?
▶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고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조속히 자진신고 후 정정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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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고 종사자분들도 이제는 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예요.
단 한 번의 신고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, 꼭 기억해주세요.
보험은 사고가 터진 후엔 소용이 없고,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.
특히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 일은 언제든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니, 가입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해보세요.
노트쓴사람은 앞으로도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쉽고 정확한 정보로 함께할게요.
